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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청구 ․ 감면 관련회신 |
○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용도외 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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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용도에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따라서 구급차는 응급환자 또는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이하 거동
불편자등)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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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청구하면 이는 본인부담률 100% 급여항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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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별표6 제1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 할인하거나,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영리 목적 소개․유인․알선 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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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대법원 판례(2004도5724)의료법 위반
․ 구 의료법(2002.3.30) 법률 제8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산이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을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이에 따라, 이송처치료 미청구 가능 여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한계 안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① 응급환자*의 경우, 발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에서 적절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보내는
경우에는 이의 미청구시 일괄적으로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기준 제시
— 다만, 이 경우에도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송 등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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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55조제2항(벌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4조의2 |
— 응급환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정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병원에 보내거나 환자․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병원
으로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미청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저촉 여지 높음
* 지리적, 의학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이 인근에 1곳밖에 없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상급
병원 또는 지역․권역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등
② 거동불편자등에게 이송처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저촉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③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일빈 환자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단순 이송 목적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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